상하이방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이 맞는가?

-삶을 억제하는 누진세-

 올해 여름, 그리고 현재 추워지는 겨울 우리는 덥고,추운 이런 계절을 맞이할 때 한가지의 걱정을 안게 된다. 바로 전기세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전기료를 내는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기 두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이 매우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전기를 아껴 쓰는 모습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 비율을 보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13%밖에 차지하지 않는 다. 다른 보통의 OECD 국가의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 비율은 선진국의 모습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전력사용 비율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    현 상황에 대한 원인

우리는 블랙아웃 등의 현상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현상들의 주범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가 아니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의 사용이 이런 현상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용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항상 전기 절약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누진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누진세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에 비례해서 전기료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구간 간의 부과되는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첫 구간과 마지막 구간의 차이가 약 11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 과 같은 엄청난 양의 전기료를 내게 된 것 이었다.

3.    우리나라의 실제 전력 사용 양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전기를 얼마나 쓸까? 한전에서 제공한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 량은 223KWh(2015년 대한민국 1인당 전력사용량을 통한 계산한 값)이다. 그리고 400KWh 미만의 전기를 쓰는 사람이 94.3%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내는 전기료를 계산해보면 52720원 이하의 전기료를 내는 것 이다. 생각보다 국민의 대부분이 싼 전기료를 사용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기사용의 모습을 다른 식으로 해석 할 수 있지 않을까?

4.     누려야 할 삶을 억제 당한 대한민국 국민

우선 OECD국가의 평균 전력 사용량을 보면 한달에 가구당 561kWh 사용(1가구 당 평균 2.7명 기준)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사용량보다 2배 이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가스를 사용하여 요리, 난방 등을 하는 것에 비해 외국은 우리가 가스로 쓰는 부분에서도 전기를 사용해서 평균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우리나라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평균2.7가구) 내에서 최소한(필수 가구를 평균 사용시간만 사용했을 때)으로 사용해야 할 전력사용량은 봄가을(약 252.92KWh), 여름(약340.42KWh), 겨울(약340.42KWh)으로 추론 할 수 있다(가정 내의 필수적인 가전제품, 그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 우리가 추론한 값은 이미 국민의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전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게 됬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OECD국가의 평균 전력량(561KWh)만큼 사용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얼만큼 나올까? 우리의 평균 전기료의 4배 이상인 123,600원 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온다. 누진세라는 제도에 의해 이런 불균형한 가격의 인상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전기료폭탄’을 두려워해 최소한의 전기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면서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과 같은 삶은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누진세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장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