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무용 건물의 주거용 변경 금지 |
---|
2017-06-12, 18:02:58
영사관
|
상업/사무용 건물의 주거용 변경 금지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상하이 시정부(市住房城乡建设管理委, 市規劃國土資源局, 市發展改革委員會, 市工商局, 市金融辦, 市城管執法局)는 2017.5.17 <상하이 상업/사무용 건물 정리/정돈에 관한 의견>(关于开展商业办公项目清理整顿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상업/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출처 : http://www.shjjw.gov.cn/gb/node2/n6/n72/u1ai175563.html
ㅇ 아직 팔리지 않은 상업/사무용 건물은 등기 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절차 중지, 주거용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조토록 하며, 주방/화장실/실내분리층 등 주거용 시설을 모두 철거토록 함.
ㅇ 이미 팔렸으나 해당 부동산을 아직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용 시설은 철거토록 함.
ㅇ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이전해버린 경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주거용 시설을 들여놓은 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을 개조하도록 독촉하며, 그 주거용 시설을 철거토록 하되, 주거용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팔거나 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함.
ㅇ 각 구역에서는 상업/사무용 건물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며, 정리/정돈을 거부하는 경우 <中華人民共和國城鄕規劃法> 등 유관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입하도록 함.
ㅇ 상업/사무용 건물에 관한 광고는 <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과 <房地産廣告發布規定>에 따라 주거용 건물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끝
ㅇ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이전해버린 경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주거용 시설을 들여놓은 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을 개조하도록 독촉하며, 그 주거용 시설을 철거토록 하되, 주거용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팔거나 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함.
ㅇ 각 구역에서는 상업/사무용 건물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며, 정리/정돈을 거부하는 경우 <中華人民共和國城鄕規劃法> 등 유관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입하도록 함.
ㅇ 상업/사무용 건물에 관한 광고는 <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과 <房地産廣告發布規定>에 따라 주거용 건물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끝 |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2566 |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사진) | 관리자 | 2024.06.05 | 170 |
2565 | 2024년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 관리자 | 2024.06.05 | 234 |
256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청년 해외취업 K-M.. | 월드잡멘토링 | 2024.05.29 | 180 |
2563 | 상해한국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전.편입 전형일.. | 상한입홍 | 2024.05.21 | 262 |
2562 |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 교사모집 공고 | 포동주말학교 | 2024.04.29 | 353 |
2561 | 상하이 CCMT 2024 전시회 통역공고입니다 [1] | iljin0904 | 2024.04.05 | 359 |
2560 | [모집] 상하이저널 29기 학생기자 모집 | 관리자 | 2024.03.12 | 406 |
2559 | ‘제20회 중국거주 한국학생 매헌글짓기 공모전’ | 윤봉길기념사업회 | 2024.03.11 | 493 |
2558 | 재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 모집 | 대구고 | 2024.03.06 | 435 |
2557 | 제20대 상해•화동 한국 IT 기업협의회 정기총회.. | IT 기업협의회 | 2024.02.23 | 436 |
2556 | 상해한국주말학교 교사모집 공고(2차) | 프리 | 2024.02.19 | 515 |
2555 | 상해한국주말학교 교사모집 공고 | 프리 | 2024.02.17 | 538 |
2554 | [모집] 상하이저널 29기 학생기자 | 관리자 | 2024.02.06 | 607 |
2553 | 상해한국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중등 영어 시간.. | *상해한국학교* | 2024.01.27 | 484 |
2552 | 상해한국학교 행정직원 채용 3차 공고 | *상해한국학교* | 2024.01.22 | 484 |
2551 | 상해한국주말학교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 | 프리 | 2024.01.19 | 483 |
2550 | 상해한국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중등 영어 시간.. | *상해한국학교* | 2024.01.18 | 375 |
2549 | 상해한국학교 행정직원 채용 재공고 | *상해한국학교* | 2024.01.18 | 519 |
2548 | 상해한국학교 초등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채용 안내 | adsfljkdfi | 2024.01.12 | 464 |
2547 | 상해 포동 한국주말학교 2024-1학기 등록 안내 | 포동주말학교 | 2024.01.11 | 435 |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