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이는 지난 2004년 6월 미 의회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카에다가 9.11 테러 모의 당시 동남아발 항공기를 납치, 한국·일본·싱가포르 내 미국 시설에 대하여 동시 충돌 테러를 모의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다.

9.11 테러를 주모한 알카에다의 3인자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신문 결과, 알카에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과 동시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美 국적 항공기를 납치,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주한 미군 등 한·일·싱가포르 내의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알카에다 지도자 ‘빈라덴’이 미국과의 시차 문제 등으로 동시 실행의 어려움 및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획을 취소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9.11 테러’가 발생할 뻔했다. 그래서 한반도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이 테러는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1990년대에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국제 이슈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의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테러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 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테러 방지 관련 법안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정부는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혐의자 동향감시 및 민간시설 대상 대테러 점검 등의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력만으로 현장통제 불가능시 시설경비 등을 위한 군병력 및 장비의 동원이 곤란하고, 테러 피해 발생시 국가의 피해보전 근거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법치주의의 요구에 배치되고 있으며, 인간안보·시민안보와 직결된 반테러 행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테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포괄입법에 의한 테러 방지와 같은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춰 한국도 시급히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0주년을 맞은 9․11테러의 추모식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다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