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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북한인권 여전히 매우 심각
2011-10-05, 12:22:11 북경 추천수 : 119ㅣ조회수 : 1246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반 총장은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북한인권 동향과 권고를 담은 이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이 방송은 “반 총장은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량권과 식수위생권, 의료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취하고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을 권고했다”면서 “지난해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별다른 개선 조짐은 없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열악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사고와 양심, 종교, 집회, 의견,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변화나 이행 조짐도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특히 수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며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를 채택하는 한편 공개처형 제도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강제송환에 관한 농-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르풀르망 원칙은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송환하지 말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원칙이다.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는 달리 북한 내 움직임은 대조적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고위층 전용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06년 11월과 지난해 10월 각각 평양 소재 봉화진료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하면서 기존 진료소의 북동쪽에 규모가 비슷한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까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FA는 “지난해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봉화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층이 늘어났다”며 “확장된 봉화진료소가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뒷받침해 줄 이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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