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일본과 대만이 왜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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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일본과 대만이 왜 떨고 있을까?
2011-11-22, 15:09:37 가을향기 추천수 : 142ㅣ조회수 : 1320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얼마 전 대만의 에이써(Acer)그룹 창립자인 스전룽(施振榮) 명예회장이 "한국은 모두의 적이고, 대만은 모두의 친구"라고 말한 것은 많은 한국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이 분명하다. 사실 지난 세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란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한국과 대만은 오늘날까지 강대한 무역 경쟁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작년 대만과 중국이 FTA와 유사한 성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자 한국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대만이 벌벌 떨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세계경제포럼(WEF)·비즈니스환경리스크정보(BERI)와 같은 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대만은 줄곧 한국을 앞서 왔지만, 지난 7월 한·EU 간에 체결한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순위가 바뀌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2012년 경제환경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24위에서 25위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15위에서 8위로 껑충 뛰었다. 이것은 오로지 FTA 덕분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로 말미암아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대만 간에 자금·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본다. 대만은 한·미 FTA 때문에 벌써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118억달러에 달하는 대만 상품이 한국 제품보다 관세가 높은 관계로 주문이 한국으로 몰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홀대받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두 먹고살기 위해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한·미 FTA에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은 과연 먹고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왠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의 한미 FTA에 때문에 일본이 긴장하고 대만마저도 떨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듯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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