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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때문에 북한 경제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
2012-01-10, 14:52:11 상하이방 추천수 : 139ㅣ조회수 : 1587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북한 경제력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지원 축소 등의 여파로 15년 전의 87%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8년에 최악이었으나 2007년에 한국의 대북지원 급증,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정점을 찍었다. 9일 세종연구소가 통계청 의뢰로 작성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1995년을 100으로 볼 때 2009년 86.5 수준으로 악화했다. 연구소는 식량·전기생산량, 무역총액, 재정규모 등 10개의 경제지수를 이용해 북한 경제상황을 추정했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95년 100에서 2009년 119로 늘었지만 강철 생산량은 100에서 81.8로 줄었다. 석탄생산량과 전기생산량은 각각 107.6, 102.2로 증가했으나 수산물 어획량과 원유도입량은 63, 47.1 수준으로 위축됐다. 재정규모와 대북지원액이 10개 경제변수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북한의 도로 길이는 2009년에 110.8, 무역총액은 166.3 수준으로 늘었으나 재정규모와 남한의 대북지원액은 각각 31, 36.2 수준으로 줄었다. 연구소는 "북한 경제상황은 1995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던 1998년 70.3을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경제성과가 가장 높았던 해는 지수가 104.7로 추정된 2007년이었다"고 밝혔다.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뒤이은 자연재해, 경제난 심화 등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북한이 만들어 낸 대중 노력동원 캠페인이다. 2007년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늘고 한국의 대북지원도 급증했다.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인 철강과 전기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어 경제관련 지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산업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노후 장비로 인해 광물생산이 부진하며 정련과정에 필요한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통치로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북한이 전면적 개방정책을 시행해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이미 늦은 느낌이 든다. 북한처럼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재체제와 3대 세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의 통치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개방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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