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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발사]노림수는…김정은 체제 결속·대미협상
2012-04-13, 10:20:23 별과사과나무
추천수 : 140조회수 : 1736
13일 오전 7시39분께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북한의 도발엔 크게 두 가지 노림수가 깔려 있다.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29 북미 합의가 무산된 미국과는 식량지원을 넘어 대미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또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해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첨단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로이 통치권을 부여받은 김정은 체제를 조속히 안착시키기기 위해 주력해왔다.

지난 11일 김정은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김 위원장 사망 후 4개월 만에 김정은 체제 공식화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단기간에 최고 권력을 거머쥔 것이다.

그간 북한은 불안정한 정권의 결속을 유지하고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강행해 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도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1차 핵실험이란 카드로 대응했다.

국제 사회와 협상을 이어가던 북한은 이듬해 BDA(방코델타아시아)에 예치된 통치자금 동결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합의를 받아 냈다.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땐 두 달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감행, 후계자로서 김정은 추대와 북미 간 직접 대화로 가는 포석을 확보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 속에서 미사일과 대량살상용 핵무기라는 첨단과학 역량을 과시해 주민들의 결집과 체제를 유지해온 것처럼 김정은도 이러한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는 셈이다.

또 미국은 이날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이미 연기를 결정한 24만 톤의 대북 식량지원과 북미 정치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모처럼 미국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북한은 불과 16일 만에 인공위성 발사를 선언해 2.29 북미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난 2월 북미합의 역시 깨지는 것이니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약속 역시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한후 3개월이 지나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 4월 '은하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해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김정은 시대 개막 축포용이자 결국은 내부결속 다지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당장은 미국의 영양지원을 못받고 국제사회 제재 압박을 받고 있지만 차후에 핵과 미사일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간 통큰 협상을 하겠다는 대미압박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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