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독도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철저하게 일본이다. 일본이 걸핏하면 1905년 시마네현 칙령을 국제법상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근거로 내세운다. 근대에 들어 정립되기 시작한 국제법을 기준한다면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영토는 전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제국으로서는 국운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시기에 독도가 일본에 편입됐는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알았더라도 되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중국·대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독도를 공식방문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량상륙하고 공개적으로 중국 국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고스란히 돌려보냈고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자세가 한국의 반발만 더한다.

일본이 먼저 반성의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독도 사태는 해결이 어렵다. 강제로 끌고간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한국정부도 독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자기반성을 모색해야 할 쪽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