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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북 인권 압박전략, 세계로 통했네?
2012-05-21, 10:18:39 베이징가는길 추천수 : 125ㅣ조회수 : 1122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칭찬받을 만한 것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평가했다. WSJ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김정일은 남한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했고 후계자인 김정은은 북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악의적인 험담을 퍼붓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것 덕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20만명의 고통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 제공하는 어떤 원조도 도덕적이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노동자의 천국이 아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런 실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이 붕괴한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와 같은 전범재판이 이뤄지려면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많은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는 수감자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정보들이 북한으로 계속 흘러들게 되면 인권침해 책임자들은 자신들도 결국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가혹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수감자들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종식되려면 김씨 왕조가 붕괴돼야 하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내세워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얻어낼 수 있는 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따라서 정권의 실체를 공개함으로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만3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남한의 대북 여론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이런 변화가 최근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저널은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에 구금된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49)씨와 마찬가지로 한때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조를 통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의 고통만 연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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