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13일 오전 7시39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해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ICBM) 실험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시도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실제로 미사일 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 협박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이 지난 11일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대됨으로써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과 동시에 내놓은 첫 작품이 미사일·핵 협박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위반이 명백한 만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춘궁기에 굶어죽게 방치하면서도, 1년치 식량값인 8억5000만달러(약 1조원)를 들인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다. 김정은은 권력 세습을 위해 11일 당 대표자회, 13일 미사일 발사 및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등을 하면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대북 영양지원을 약속한 2·29 미·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북 지원 및 교류를 동결하고 있다.

김정은은 조만간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 실패를 만회하려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13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12일 열린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확함을 재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안보리 회부에 합의한 바 있다. 관건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외치며 ‘모든 당사국의 냉정한 대응’만을 촉구해 왔다. 천안함·연평도 도발 때에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앞세워 북한 제재에 반대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호전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