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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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좀 해라
2012-03-19, 15:30:29 나대로 추천수 : 110ㅣ조회수 : 1095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조선중앙통신은 엊그제 ‘광명성 3호’의 발사 실황을 외국 전문가·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보도했다. 새달 중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한 북한이 하루 만에 내놓은 후속 카드다.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적 역풍이 불자 평화 목적의 위성으로 포장하려는 꼼수다. 북한은 지난 16일 돌연 다음 달에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지구관측용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눈속임임은 불문가지다.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의 추진 로켓은 기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뭐라고 둘러대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북측은 김일성 탄생 100년인 올해를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4월 15일 그의 생일에 맞춰 ‘로켓 쇼’를 벌일 요량인 듯하다. 김정은 3세 후계체제의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지난번 북·미 3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실험 유예의 반대급부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대규모 영양지원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당국이 당초 의도했던 계산과는 동떨어진 사태 전개일 것이다. 주민들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마당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고 허장성세를 부린다면 그야말로 난센스 아닌가. 북한은 로켓 발사 날짜를 4·11 총선 직후인 12∼16일 사이로 예고하면서, 발사 방향을 종전과 달리 남쪽으로 잡았다. 남쪽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즉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가 먹혀들 만큼 젊은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북 유화적 정당을 밀어주려는 심산일 게다. 하지만 지난번 천안함 사건 직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학습효과를 얻은 유권자들에게 다시 통할지는 의문이다. 북측의 ‘광명성 소동’의 의도가 무엇이든, 최대 피해자는 가뜩이나 헐벗은 북한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로켓 발사 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미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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