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총선이 다가올수록 낙동강 전선이니 강남전선이니 하면서 여야가 서로 표계산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정당들의 표계산에는 관심이 없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여야가 무책임하게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들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금부담만 왕창 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무책임한 복지공약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였다.
정부가 어제 ‘범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치권의 대규모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증세(增稅) 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복지, 일자리, 주거 등 실천 약속 5개와 대국민 약속 5개 등 ‘5+5’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등을 묶어 ‘3+3’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여야의 복지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최소 43조 원에서 최대 67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신공항 증설 같은 사업을 빼고도 그렇다. 어림잡아 올해 복지예산 93조 원의 절반이 넘는다.
정치권이 재정의 부담능력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국민에게 복지 환상(幻想)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의 복지를 더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만으로도 정부 부채가 급증할 처지다.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가 계속되다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면 취약계층에 돌아갈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느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계층에 공짜 점심을 주지 말고 복지 재정을 요긴한 곳에 써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큰돈이 들어가거나 무원칙한 복지 방안을 발표하면 정부는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무상복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마약과 같다. 대한민국을 공짜 공화국으로 만들어 망국의 길로 밀어넣으려는 복지공약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달콤한 말에 속아넘어가면 그 댓가를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짊어지게 된다. 자식들 눈망울을 한번 봐라 그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울만큼 파렴치해 질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