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포퓰리즘의 종말

커뮤니티 게시판/caption>
무서운 포퓰리즘의 종말
2012-02-14, 14:50:57 상하이방 추천수 : 138ㅣ조회수 : 1097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명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보수적인 우파 경제학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자유기업원이 주관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정치권이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이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 반기업적 정서를 담은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 “경제 원리를 벗어난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도 없이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남미나 남유럽처럼 재정파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후회할때는 이미 늦고 엄청남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Page 1/101

커뮤니티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12	한국 vs 중국 축구 중계 보는 법	소리미	2024.06.11	260
2011	BTS 드라마 출시	통통카	2024.04.19	276
2010	한국에서 한국돈->중국돈 환전업무가능	안녕하시오	2024.04.17	301
2009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esofting	2023.04.25	730
2008	한국에 들러서 학습지 사가시는 학부모님들 주목!	매쓰팡	2021.09.15	1802
2007	[시선]살아남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	경향신문 칼럼	2021.06.03	1533
2006	[시선]고통의 평준화에 반대한다	경향신문 칼럼	2021.06.03	1455
2005	[온라인비교과활동] 동화책 번역기부 프로젝트 2기..	Gongmap	2021.03.16	1646
2004	공맵으로 무료 1:1 과외 받고 스타벅스도 받아가..	Gongmap	2021.03.09	1374
2003	(온라인/오프라인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 청소년..	Gongmap	2021.03.03	1212
2002	특례입시 전문 컨설팅학원 '스카이어브로드'를 소개..	스카이어브로드	2021.03.01	1946
2001	[온라인비교과활동] 동화책 번역기부 프로젝트 2기..	Gongmap	2021.02.24	1151
2000	커먼앱 에세이 작성법 (Common app Ess..	Gongmap	2021.02.16	1212
1999	2월에 명문대 튜터와 1:1 강의가 무료라고?	Gongmap	2021.02.09	1179
1998	IB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Gongmap	2021.02.02	1435
1997	SAT II 및 SAT Essay 폐지 공식 Q&..	Gongmap	2021.01.27	1254
1996	내 방에서 만나는 아이비리그	Gongmap	2021.01.19	1074
1995	[22학년도 대입] 해외고 국제학교 대입 정보!!	Gongmap	2021.01.12	1351
1994	한국 cgv에서 어제 800 개봉했어요	glory	2020.12.11	1391
1993	중국은 코로나가	춘리박	2020.12.07	1575

1 2 3 4 5 6 7 8 9 10 ▶

생활

생활상식

교육

커뮤니티

상하이방

대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