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우여곡절 끝에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렸지만, 북측 대표(이용호)의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주장으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남아 있던 북핵 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 재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중단 등 6자회담국과 합의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6자회담을 열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측 대표는 종전과 같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굽히지 않고 있다한다.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로 북한은 UEP개발을 ‘평화적 핵 이용’권리에 속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대화에서 식량지원과 연계하고 있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허황된 강성대국과 무모한 핵/미사일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합의 약속한 비핵화 이행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식량난, 경제난, 3대 세습, 강성대국 실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