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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마디
2010-07-08, 13:04:58 달과토끼
추천수 : 182조회수 : 2161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안보리 처리엔 동의하되 결의는 안 되고, 문안에서 ‘북한을 거명할 수 없으며, 공격대신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60개국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을 중국만 아니라고 부정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북한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 적대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지난 60여년간 북한의 절대적 우방이었던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는 곱지않는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 지금의 부강한 중국을 만들었듯이 천안함 사건도 실사구시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 될 것이다.

즉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적거리기보다는 전 세계를 위협하며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여론에 동참함으로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고 위치 또한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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