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7일 한국이 2001년 이후 11년간 300km에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과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탄도미사일 증강 예산 2조 4,000억 원을 들여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5년 내 개발해 실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포부인데, 매우 옳은 결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도발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800km로 사거리가 연장된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그들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