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발사를 강행했다. 일본총선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필경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이 예상되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영토분쟁은 더욱 격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대파에 의해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이전 노무현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결정된 사업을 지금 와서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집중되는 이 지역에 한국정치권이 여야 힘을 합쳐서 없던 방위시설도 만들어야 할 판국인데 계획된 제주해군기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한심함 작태가 주변국에는 한없이 반가운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