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무력제재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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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무력제재 밖에 없다

2013-02-12, 18:10:28 名不虛傳

추천수 : 225ㅣ조회수 :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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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격어야 할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다. 이미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기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매여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이란 도발을 강행하고 만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나온 봉쇄 수준의 제재를 보고,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크게 오판한 것 같지만, 이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제사회 역시 이 같은 기존 제재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며,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독자 제재를 포함, 현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전처럼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음으로, 과거처럼 호형호제 하는 사이는 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다음 방안은 뭘까?
물론 많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유엔 차원의 군사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선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북한의 똑같은 패턴이다.
협박하고 핵실험 강행하고, 그 다음엔 무력 도발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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