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전 국정원 차장 “국정원 김과장 구속수사는 굉장한 모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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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0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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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실장을 역임한 김정봉 한중대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위조 문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의 체포에 대해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수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에 배신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정원의 위상이 40년 전이였으면 김씨를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김씨를 검찰에 출석시키지 않으면 국정원이 현재 모든 것을 조작했고 마치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시킬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아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국정원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씨를 처음부터 국내에 들어오게 한 것이 잘못이다. 태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이 아닌 국내에 들어 온 이상 검찰에 출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조 문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김과장 같은 사람을 1명 키우려면 15~20년이 걸린다. (김 과장은) 대단히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현재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김씨 말만 믿고 구속수사 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 피를 빼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라며 스스로 적지에 들어가서 공작활동을 해온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검찰이 어차피 수사를 하더라도 비밀리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제했으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중국과 북한의 공안기관은 혈맹관계다. 현재 탈북자를 통제하고 잡아서 북송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적지나 다름 없다. 우리는 방어적일 수 밖에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해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도하다 체포되면 간첩죄로 걸리는데, 굉장히 벌이 엄하다. 갖은 고문을 당하고 형무소에서 10~20년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정보활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김과장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주장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 협조자들이 과거에는 그정도 출입국 기록같은 경우엔 중국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빼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빼 오기는 어렵고, 돈을 받았으니 허위문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허위문서를 국정원에서 자세히 검토했으면 검찰에 제출 안했을 텐데, 재대로 검토 안하고 그대로 제출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심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증거자료 가지고는 구속이 어려울 것 같다. 유우성은 이중, 삼중간첩임이 확실하다. 당장 추방해서는 안되고, 탈북지원금 7,700만원을 받아 챙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방 여부를 떠나 스스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명백한 간첩을 구속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탈북 위장간첩 활동을 했던 원정화 씨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북한 보위부와 국정원의 첩보전에 대해 우리 측이 상당히 위축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은 일선에 나서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원을 중국으로 파견을 하더라도 정부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중국공안안전부에 잡히면 반 죽는다. 따라서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원씨는 “북한과 중국은 조-중 친선나라다. 유우성 간첩 사건도 바로 중국정부와 조선이 친선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유씨는 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이다. 탈북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고, 북한 체제가 싫으면 중국으로 국적을 옮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두만강으로 탈북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중국적문제, 2007년 화교 신분을 숨기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정착금을 받았고, 2007년 5월 23일 또 다시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현재 중국 사람이다. 중국 자국민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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