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ASEAN+3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그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ASEAN+3는 ASEAN 회원국들인 동남아지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로서, 1997년 출범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의 외환지원협력체제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을 발전시켜오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 EAS는 2005년에 출범하였으며 ASEAN+3 회원국들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포럼이었는데, 올해부터 미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게 되어 참가국의 수가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났다.

ASEAN+3과 EAS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전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협력체인데 비해, 후자는 동아시아 국가들 외에 미국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가 참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정상간 포럼이라는 의미가 약화되었다. ASEAN+3에서는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EAS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큰 이익과 관심을 가진 역외 국가들도 참석하여 지역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AS는 ASEAN+3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블록이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협의체라는 지적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ASEAN+3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북아의 주요 3개국 정상들간의 포럼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ASEAN+3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협력사무국을 갖추는 등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사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간의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의 3국은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의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산파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형성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다자적인 방법으로 추구돼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역협력이 진전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방된 통상국가로서 자유롭고 다자적이며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를 선호한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우리의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유럽과의 협력 및 세계의 다양한 개도국들과의 협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번에 발리에서 개최된 일련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포럼들에서의 논의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한ㆍEU FTA 발효에 이어 한ㆍ미 FTA의 내년 초 발효도 예상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EU와의 협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ASEAN+3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이슈는 올해 설립된「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와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II)에 대한 정상회담 차원의 정치적 지지였다. AMRO는 CMIM의 작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CMIM을 통한 외환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EAVG II는 ASEAN+3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 10월 서울에서 창립회의를 가졌다. 이 두가지 이슈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李 대통령은 CMIM이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지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EAVG II의 창립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상회담 차원의 공식적인 감사 표시가 있었다. ASEAN+3 정상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한-ASEAN 정상회담에서는 한-ASEAN FTA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가 서명되었는데 이 또한 한국과 ASEAN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EAS의 최대 이슈는 미국과 러시아의 가입과 EAS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EAS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북핵문제나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강대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EAS의 의제로 논의된 재난관리, 비확산, 해양안보, 경제위기 극복 등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다. 앞으로 EAS와 ASEAN+3이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우리는 물론 두 협의체가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이어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3국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이 서울에 설립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국 FTA에 관한 공동연구 등 기존의 협력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주요 지역들 및 국가들과 연결시키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연결되는 동서의 가교, 균형을 갖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이다. 폐쇄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중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정진영(경희대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