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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기술 강국의 독주? AI는 예외가 될 수 있다

[2024-11-25, 18:01:17]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科技强者恒强？AI可能例外

环球时报(2024. 11. 15.)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국제 학계에서는 이 신흥 첨단 기술 분야가 국제 정치 및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가지 관점은 AI가 후발 국가의 추격 가능성을 종식시키고, 국제 정치경제 구조에서 '강자가 더욱 강해지는' 구도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후발 국가가 경험 학습, 시행착오 비용 절감, 저비용 첨단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AI 분야에서는 이러한 '후발 효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주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의 도입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고급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필요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고성능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을 가진 국가와 기업만이 이 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둘째, AI 생태계가 규모의 경제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선도 국가나 기업은 데이터와 기술 축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새로운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한다. 동시에 사용자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도록 만들어 선도자의 시장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AI 기술의 대규모 응용에는 효과적인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AI 기술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며, AI의 성장을 무분별하게 방치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환경은 AI 기술이 대규모로 적용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AI 기술을 선도하며 더 많은 기술 인재를 보유한 국가들이 대체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넷째, AI는 안보와 국가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 확산과 유통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AI는 점점 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AI를 군사 방위,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수집 등에 활용하면서 이 기술에서 앞서나가는 것을 국가 안보 유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도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AI 기술 및 연구개발 자원에 대해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후발 국가들은 낮은 비용으로 기술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AI 분야의 국제 경쟁 방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같은 선도국들이 AI 기술에 대한 보호주의적 태도를 강화하며, 다른 국가들로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국들이 AI 시대에서 주변화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강자가 더욱 강해진다’의 마태효과*를 제한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촉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

첫째,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의 개방적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이 자국의 AI 기술 우위와 핵심 연산 알고리즘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기술 생태계는 여전히 다른 디지털 기술과 유사하게 오픈소스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선도 기업들은 연구개발 플랫폼의 개방성을 유지하여 더 많은 혁신 인재와 자원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며, 이는 기술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전파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후발 국가들 역시 이러한 기술 생태계의 개방성을 활용해 신속하게 격차를 좁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선도 국가는 더 큰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선도 국가가 AI 거버넌스의 경험과 경로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요인이나 정권 교체로 인해 그 거버넌스 모델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알고리즘 규제와 AI 응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이는 많은 혁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경쟁 환경과 정책적 리스크를 안겨줄 것이다.

셋째, AI와 사회 발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은 단기간에 조율하기 어렵다. AI는 단순히 인간을 돕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고용, 생계 및 인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파괴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기술 및 규제 방식은 크게 뒤처져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잠재적인 '한계' 설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발 국가는 이러한 '한계'나 반작용을 상대적으로 더 늦게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자: 李峥, 중국 현대 국제 관계 연구원 미국 연구소 부소장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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