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규획' 부동산보유세 등 직접세 징수

[2015-08-20, 10:34:25] 상하이저널

오는 '제13차 5개년 규획(5년 단위의 경제 계획, 13.5규획)' 기간에는 세수개혁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세(房地产税, 보유세) 등 직접세들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20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 한편 정부기금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과 국유자본경영예산의 관리기준을 점차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 세수에 관해 전문가들은 세수 분리제도를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 각자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5규획' 기간 세수개혁은 주로 예산관리제도 개혁과 세수제도개혁,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개혁 등 3대 분야가 중점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3대 분야에서도 세수개혁이 '13.5규획'기간 실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5규획' 전문가위원회 회원겸 중국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인 바수송(巴曙松) 씨는 " 부동산세 발표, 소비세 징수 변화,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포함한 세수개혁이 13.5규획 기간의 중요 개혁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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