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공급측개혁이 주요 개혁노선, 구조조정 가속화 제시 -
- 부동산 버블 차단과 금융안정 주문 -
- 산업구조조정속 자국기업 보호 및 소비유턴정책 대응 필요 -

□ 2017년 중 경제정책기조는 여전히 ‘온중구진’(穩中求進)

  ㅇ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12월 14일~16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당·정 주요 인사들이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논의

ㅇ 2011년 이후의 ‘온중구진’ 정책기조를 유지

    -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국 경제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발전)’으로 확정

     * 중앙정치국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회의로서 1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차년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관행

    -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17년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현황

□ 2017년은 공급 측 개혁 심화하는 한해

  ㅇ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을 ‘공급측 개혁’으로 확정

    - 공보에서는 ‘2017년은 ‘13.5 규획’을 실행하는 한해이며 공급 측면 구조조정 심화의 해‘라고 강조

    - 또 재정정책의 적극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

 
  ㅇ ‘농업 공급체계 구조조정’ 심화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

    -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산품 시장가격 시스템 구축, 농업에 대한 시장화 관리, 정부 구입 관리체제 개혁, 재고 해소 등 개혁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전문가들은 내년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보다 ‘공급 측면 구조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팡정(方正)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런저핑(任澤平)]

    - 지난해 공보에서는 ‘적당하게 내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

    - 그러나 이번 2017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 측면 구조조정을 주요 개혁 노선으로 견지하되 내수확대를 적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부동산 거품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주요 정책

  ㅇ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와 기업 세수부담 경감, 민생수요 보장, 부동산 과열 억제 등 정책방향을 제시

    - 지도부는 내년에는 자산 거품 방지, 관리·감독 능력제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화 및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생 수요를 보장하고 통화정책은 온건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통화 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방침

    -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는 입장

    - 작년엔 ‘지역일체화발전 추진’만 제기했지만 올해는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동부 연해지역 발전 심화’으로 구체화

  ㅇ ‘실물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 상품·서비스 공급 수준 향상을 주문

    -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산 상품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강조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를 주문

  ㅇ 내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 피력

    -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각 도시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은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을 규범화, 부동산 임대업 입법 가속화, 부동산 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정비 작업 강화 등을 주문

    - 이처럼 내년에 부동산 거품 관리를 역점 사업을 내세운 것은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6.5~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 제거와 부채 증가세 억제 등이 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

    - 하지만 중국 경기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이 냉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열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은 완급 조절 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밝힌 2017년 중국 경제정책방향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공급체계의 구조조정에 주력, 내년 중국 경제 하방압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

    -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재정 투입을 늘릴 전망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전망치

                                                                                                         (단위: %)

주: 상기 기관의 전망치 발표시기는 2016년 10월 27~31일

자료원: Bloomberg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FTA 확대 추진 전망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강화 추세와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 세계 주요 국가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RCEP 등을 돌파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추진중인 FTA의 가속화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외연을 넓혀나갈 전망

    - RCEP은 협상 참여국 간의 입장차와 TPP의 추동력 약화 등으로 2017년 내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ㅇ 산업구조조정 기조 하에 진행되는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정책, 소비유턴정책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전기차 배터리, 집적회로 등 산업에서 당국의 자국기업 육성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 지난 11월 말에는 중국인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서비스품질과 공급 수준 향상’, ‘다양한 수준의 소비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소비신정책을 발표, 소비재 분야의 중국기업 경쟁력 향상 전망

    - 중국 기업이 최근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산업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해당 지원정책들에 힘입어 일부 로컬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

     * 2016년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오포와 비보 각각 17.5%, 16.7%로 1, 2위 차지(IDC통계); 2016년 세계 TV시장에서 중국(7개 사) 출하량 8,360만 대로 1위 기록(Sigmaintell 예상치); 2016년 1~11월 중국 자동차시장점유율 토종 브랜드 43.61%, 한국계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