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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 정책’ 전면 시행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o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산부인과 및 모자보건 시설 등 공공의료서비스 공급부족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

o 2자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여성/아동 관련 보건의료, 유아 돌보미, 취학전 및 초중등 교육, 기타 사회보장 지원제도를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였음

o 2020년까지 각 의료시설에 산모병상 8.9만개를 추가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을 강화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원 14만명을 추가 확보할 방침임

▶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율 70% 달성

o 2015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은 2.22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 차지함. 중국은 고령인구의 건강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임

o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만성질환 관련 건강 컨설팅을 제공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율 70%이상 달성하고, 중의약 및 노인영양, 노인운동 관련 상담을 통하여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

▶ 현(縣)급 진료율 90%이상 달성

o 2020년까지 “현(縣)을 나가지 않고 중증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료정책 추진

- 분급진료, 가정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현(縣)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역량을 배양

- 전염병, 정신질환 및 응급치료, 중증 환자, 혈액투석, 산부인과, 소아과, 중의과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급 공립의원의 치료능력을 향상시켜 현급 진료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

▶ 환자:의료진(의사+간호사) 비율을 1:1.25까지 확대

o 2015년말 기준 중국의 간호사 수는 총 324.1만명으로 환자 대 의료진의 비율이 2010년의 1:0.85에서 1:1.07로 높아짐

-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환자 대 의료진 비율을 1:1.25까지 확대하고 환자 대 침상 비율은 1:0.6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20년까지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를 3.14명까지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인구천명당 0.83명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 300개 이상의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법규를 신규제정 또는 개정

o 향후 5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수의약 등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300개 이상의 식품안전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 고혈압 환자 전문 관리인원을 1억 명 이상 확보

o “13차 5개년”기간 동안 중대 질병, 만성질환, 주요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역점을 둘 방침

- 뇌졸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 및 조기발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요 암 발병율이 높은 지역 주민에 대해 조기검사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여 조기 진료율 55% 달성

o 35세 이상 주민에 대해 고혈압 측정을 전면 실시하고 혈압, 고지혈, 비만 등 만성질환의 발병 리스크를 줄이며, 구강검진 및 폐기능 검사를 기본 건강검진 내용에 포함

o 2020년까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문 관리인원을 각각 1억명, 3,500만명까지 늘릴 예정임

▶ 농촌 의료기관 70% 중의약 서비스 제공능력 구비

- 12.5 당시 全중국 지역단위 의료기관의 80%, 농촌의료기관의 60%에서 중의약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13.5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동 비율을 더 높여 모든 향/진()의료기관 및 70% 이상의 농촌 의료기관에서 중의약 서비스(처방, 조제 등)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

▶ (결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노령화 추세, 2자녀 정책의 추진 및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문의 : 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27, chengdu01@kita.ne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