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감원하지 않은 기업에 실납입한 실업보험료의 50% 환급 -

-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행정관리방식으로 전환 -

□ 중국 실업률 현황

  ○ 2018년 9월 중국 도시인구에 대한 실업률 조사 결과 실업률은 4.9%로 8월 대비 0.1% 하락함.

    - 중국 31개 도시의 실업률은 4.7%로서 8월 대비 0.2% 하락. 전국 25-59세 주요 취업인원에 대한 실업률 조사결과 실업률은 4.3%로서 8월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함.

  ○ 중국 국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경제하락과 취업시장 구조성 모순이 가져다 준 취업 압력은 여전히 존재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조치

  ○ 2018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현재 및 향후 일정기간 취업촉진업무에 관한 약간 의견>을 통해 취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조치를 발표함.

    - 이  <의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 창업 보조금 및 대출우대, 취업실습 지원, 직원교육에 대한 지원 등 조치를 제시하였음:

  ○ 기업의 취업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 기업의 취업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인수가 적은 기업에 대해 전년도 납입한 실업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주는 정책 제시

  ○ 창업 지원정책

    - 창업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창업 담보대출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창업인에 대해 최고 15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기업인원 총수의 25%(기업인원 총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되는 창업담보대출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고 300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신청 가능

    - 취업실습 지원범위 확대. 취업실습 지원범위를 기존의 미취업대학졸업생으로부터 16~24세 실업청년으로 확대함. 상기 범위 내의 실업청년에게 3~12개월의 실습기간을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실습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 직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직원에 대한 직업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경비 부족부분에 대해 노동관리기관에서 심사후 취업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가능함.

  ○ 실업인원에 대한 지원정책

    - 실업 인원이 호적소재지가 아닌 상주지역에서 실업등기를 진행할수 있고 상주지역 창업 및 취업 관련 정부지원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 경제가 곤난한 실업인원에 대해 소재지 소비수준에 의한 임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최저 생활보장 지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감

    - 상기 <의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정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의견>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원과 협상을 통해 협상제 급여, 근무시간 조정, 직무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유하고 현재 노동관계를 안정시킬 것을 규정했음

□ 시사점

  ○ <의견>의 발표는 중국 정부가 사후대응의 행정관리 모듈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위주의 행정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보이며, 이는 경제 상황의 급변과 경영리스크의 증대에 따라 기업이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에 있음.

  ○ 중국의 일자리 80%를 창조하는 민영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최대한의 노려과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이번 <의견>을 발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민영기업의 노동관계 안정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의 거시적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음.

  ○ 중국 사회보장국 전문가 류엔빈(刘燕斌)은 상기 <의견>은 현재 중국의 취업 및 일자리 형세와 발전추세에 의해 기업의 압력을 경감시키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또한 일부 지역, 업종 및 단체가 취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점 문제에 대하여 실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신형경제의 발전에 따라 취업와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방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국가통계국, 국무원, 搜狐网, 网易,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