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양도세 20%... 억제책 강화

[2013-03-05, 09:21:33]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사상 최고로 강도가 높은 억제책을 내놓았다.

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억제책 강화 차원에서 매매차익의 20%를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부과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사업을 지속에 관한 통지>를 2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시 세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본격 시행 전으로 수중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들로 베이징, 상하이, 난징(南京)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붐비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간 대부분 도시에서는 구입한지 5년이 안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총액의 1%나 차액의 20%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괄적으로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0만위안에 구입한 주택이 200만위안에 팔렸을 경우 기존에는 총액의 1%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2만위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차액의 20% 기준으로 30만위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시가 신규주택 시장을 부추기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중고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책 강화로 신규주택 시장이 활발해지게 되면 신규주택 시장에 대한 조정이 곧바로 잇따를 것이라며 호재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지시에는 부동산 상승폭이 심한 지역에서 제2주택 또는 그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출 비율을 더욱 제한하라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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