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단기내 전국 시행 가능성 미미

[2013-10-22, 11:58:50]

중국에서 부동산보유세가 단기내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신경보(新京报)는 모건스탠리 대중화권 챠오훙(乔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일 열린 기자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안으로 부동산보유세 부과 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겠지만 단기내 전국적으로 보급에 들어갈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부동산보유세라는 개념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10년 5월 발표한 <2010년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에서 처음으로 언급됐고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등 두 지역에서 시범으로 도입됐다.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확대 시행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급 등에 관련해 말들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몇달 전인 8월에만 해도 그때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가발개위 쉬사오스(徐绍史) 주임, 재정부 러우지웨이(楼继伟) 부장 등 정부급 간부들이 연내로 부동산보유세 부과 도시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다.

이러한 정부측 태도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확대 시행에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까지 이미 모아진 상태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울 일이라며 1선, 2선 도시나 3선, 4선 도시에서 몇개를 선정해 확대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챠오훙은 밝혔다.

하지만 단기내 전국적으로 보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인력, 법률, 심사 등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 그는 통화긴축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1선, 2선 도시 부동산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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