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전인대서 부동산 거시 조정 언급안해

[2014-03-06, 13:12:31]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는 부동산 거시 조정에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북경신보(北京晨报)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시 조정 정책이 강조되지 않은 것은 10년 만 처음이라고 6일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세 개선 작업과 주택보장제도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 조정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과 보장형 주택 건설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과 크게 달랐다.

또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반해 중·소도시 집값은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유령도시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상하이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의 양훙쉬(杨红旭) 부원장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시 조정 정책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지난해 11월12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는 것이다.

둘째는 집값 상승폭이 최근 수개월간 둔화세를 보이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중은행의 부동산 업계에 대한 대출공급이 중단 또는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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