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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

2011년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선진국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출이 위축됐지만 내수소비 증가세는 이어갔다. 하지만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고 물가까지 요동치면서 경착륙(hard landing)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2012년 중국경제는 연착륙(soft landing)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둔화세가 계속되겠지만 잠재성장률이 8~10%로 여전히 높다.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 전망은 안개 속이지만 對신흥국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이다. 전체 수출금액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다소 부진해도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출은 증가율이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액이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점도 연착륙 가능성을 커 보이게 한다.

GDP, CPI

산업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2011년 12.5 규획의 첫해였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2.5 규획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이 12.5규획의 사실상의 원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성장 동력을 살려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대내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아무리 정교한 계량모델을 활용한다고 해도 정확한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 산출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2011년 성장률을 9% 내외로 추정한다면 2012년 성장률은 8.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물가는 올해보다 낮은 3~4%선으로 예측되지만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중 수시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당분간 물가통제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다.

위안화 환율

2012년 중국경제 전망에서 핵심부분 중 하나가 위안화 환율이다. 현실적으로 위안화 환율 흐름에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일시적 대폭 평가절상이다. 한번에 20% 내외의 평가절상을 단행한 후 향후 3～5년 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속적인 절상심리를 제거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골칫거리인 핫 머니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 및 수출기업에 대한 경영압박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소폭 평가절상이다. 향후 약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평가절상을 단행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절상 기대심리를 부추겨 핫 머니를 차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난 경험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 역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하면서 정책조정을 병행하는 시나리오이다. 정책조정이란 성장(발전)방식의 전환 및 교역조건 개선, 국민복지 증진조치를 병행하는 것인데 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자산 가격 안정, 핫머니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12.5규획 본격화

중국은 지난 12월 12~14일 기간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성장속도-경제구조-물가’의 통합관리를 2012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2011년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큰 틀에는 변화가 없으나 2011년에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면 2012년에는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2012년 세부 5대 과제는 거시정책조정, 3농(농업•농민•농촌)문제 해결, 경제구조조정강화, 세제개혁, 민생보장 등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1년은 12.5 규획의 첫해이었음에도 대내외 여러 악재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지역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흥전략산업, 중서부개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박한진/KOTRA 베이징부역관 부관장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정치경제학 석사 과정과 상하이 복단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충청남도 중국 전문 국제자문역,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중국어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중사과학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등에서 중국 경제를 해설하고 프레시안 ‘중국탐구’ 코너 등 여러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 출간한 <10년후 중국>,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중국 CEO, 세계를 경영하다> 등 13종을 집필했고, <화폐전쟁> 1, 2편과 <화폐전쟁, 진실과 미래>를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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