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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국, 외자 부동산투자 고삐 죈다

[2007-08-07, 11:37:08] 상하이저널
조만간 신 정책 발표될 듯 중국외환관리국이 6월1일 이후의 모든 외자투자 부동산 프로젝트의 외채등기 및 외채 외환결제 수속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中国房地产报가 보도했다. 따라서 외자부동산회사는 더는 외채 방식으로 융자를 할 수 없게 될뿐 아니라 반드시 상무부의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중국외환관리국이 2주전 각 지방 외환관리국에 보낸 <통보>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외부에 발표되지 않았다.

<통보>에 따르면, 2007년 6월1일(포함) 이후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증서를 취득하고 상무부 등기를 마친 외자투자 부동산기업(신설, 증자 포함)에 대해 각 지방 외환관리국은 외채 등기와 외채 외환결제 수속을 접수해서는 안 되며 또, 2007년 6월1일 이후 지방 상무주관부문의 허가증서를 취득했으나 상무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외자투자 부동산기업에 대해서 각 지방 외환관리국은 외환등기(혹은 등기변경) 및 자본항목 외환결제 수속을 접수해서도 안된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프로젝트는 외채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신 정책이 발표되면 등록자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자금회수와 수익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무부등기제를 통해 상무부는 외자의 진입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심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회사 등록 심사기간이 대폭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부동산개발에 이용된 외자가 282억위엔으로 동기대비 68.7%나 증가함에 따라 중국이 외자규제 고삐를 더욱 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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