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3농(농업 농민 농촌)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중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3농문제 해결을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예산을 3천397억위안(약 41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업세를 전면폐지하고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농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농촌을 또다른 생산 기지로 육성, 이농 현상을 막고 소득증대를 통해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세부 방안에 낯익은 문구들이 많다. 농가부채 탕감, 식량 최저수매가, 주문생산제, 1마을 1특산품, 경영능력 있는 새농민(新型農民) 육성 등이 그것이다.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자주 듣던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신농촌 건설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과감히 반영하고 있다. 공산당 수뇌부는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 배우기에 나섰다.

중공 중앙정책실 시찰단은 지난해 한국에 파견돼 새마을운동 현장을 견학한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30여년간의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농촌의 협력발전과 동반 소득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인민공사의 전통을 가진 중국 농업이 새마을운동을 본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인민공사는 공동 소유-분배를 지향하는 폐쇄적 현물경제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농민, 농업이 개방적 화폐경제로 무난히 편입될 수 있게 여건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새마을운동은 시장경제 발전의 대세를 부인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는 7억-9억으로 추산되는 농촌인구가 빈민층, 사회불만 세력으로 커가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이다. 현 중국 지도부에게 3농문제 해결과 도-농간 격차해소는 사회 안정과 집권 유지를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다. 개방과 시장경제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되, 소외계층의 불만을 줄이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묘책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시사점을 찾은 셈이다.

그런데 중국의 3농정책은 우리 농업에 소중한 기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국 농업의 고민은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 반면 무역 개방없이 경제 유지가 불가능한 우리 형편상 미국, 일본, 중국과의 FTA는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과의 FTA에서 한국 농업이 겪게될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곡물등 주요 식량가격을 1년동안 20%나 올렸다. 농산물 가격인상을 통해 농민 수입을 늘린다는 3농정책의 일환이다. 중국 농산물 값이 오르면 한국과의 가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 위안화 절상도 한중간의 가격차를 좁히는 요소다.

참깨를 예로 들자. 중국이 몇년내 참깨 값을 100% 올리고 위안화가 50% 절상된다면 한중간 가격차는 현행 10배에서 2.5배로 축소된다. 이정도면 우리 농가도 버틸 수 있다.

최근 일본 대기업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아사히맥주와 스미토모 화학, 이토추 상사는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내수시장용 농장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치, 딸기 등 상품성 높은 농산물을 생산, 물류망을 갖춰 중국 부유층을 공략한다는 것. 아사히맥주가 영농, 스미토모는 농자재 공급, 이토추는 물류를 맡는다고 한다. 일본 내수시장으로 수출도 가능하다.

만약 한국의 재벌그룹이 이런 사업을 벌인다면 국내 반응이 어떨 지 궁금하다.

우리 농업도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을 전제로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3농정책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