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中, 실업•퇴직자 고용하면 稅 혜택
매년 1인당 4천위엔 감면 기준

앞으로 퇴직자 및 실업자 등 직장 찾기가 힘든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재취업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공포, 퇴직자 고용시 세금혜택을 줄 방침이다. 중국은 재취업우대증(再就业优惠证)을 보유한 실업자를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인수에 따라 영업세와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세,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본 방침은 일반기업, 서비스업기업(광고업, 부동산 중개업, 전당포, 사우나, 안마소, 산소카페 제외) 가공형 기업 등에 적용되며, 세금 감면액 기준은 매년 1인당 4천위엔으로 지방정부는 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기준을 책정 가능토록 했다.

개인업체(건축업, 오락, 부동산 판매업, 토지사용권 매매업, 광고업, 부동산 중개업, 사우나, PC방, 산소카페 제외)가 재취업우대증 보유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매년 납부하는 영업세,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세, 기업소득세 총액이 8천위엔을 초과하더라도 8천위엔만 징수토록 했다. 8천위엔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액을 그대로 징수한다.

또 국유기업 퇴직자가 개입업체를 설립해 재취업우대증을 보유한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중국정부는 본 법안 외에도 재취업보조를 위해 지난해보다 42억위엔 늘은 251위엔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