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WTO, 중국에 신축적 환율정책. 지재권 보호 주문

[2006-03-19, 07:00:08] 상하이저널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에 보다 신축적인 환율 정책과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확대를 촉구했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WTO 중국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 초록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1978년 취한 개혁 정책,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거둔 성과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WTO는 중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9배나 늘렸고 하루 수입이 2달러 미만인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현저히 줄였고 국영 기업도 90년 대 이후 절반이나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은 개혁을 가속화할 촉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위한 길을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거둔 개혁의 성과가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도농. 해안과 내륙 지역의 소득 불균형 확대, 국영 기업 폐쇄로 인한 대량의 실업, 저숙련 노동력 의존 은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WTO는 3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다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운용하고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고 자원 배분에 보다 큰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벌금이나 처벌은 너무 관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WTO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금융과 보험, 통신, 수송 부문은 아직도 국영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민간이나 외국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WTO사무국이 마련한 이 보고서는 다음달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WTO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정례 중국 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논의된다. 중국 무역정책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처음이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中 10년내 육지관측 위성 18기 발사 2006.03.19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육지관측 위성 18기를 쏘아올릴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국자원위성응용센터는 17일 중국과 브라질이 내년에 공동 발사할..
  • 中 위안화 절상추세 가속 전망 2006.03.19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외환거래소 17일 은행간 거래 기준으로 공표한 중간가격은 달러당 8.0286위안으로 12년래 처음으..
  • 브라질 부통령 20일부터 중국 방문 2006.03.19
    조제 알렌카르 브라질 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 방문길에..
  • <中 결혼특수.."신혼부부를 잡아라"> 2006.03.19
    중국대륙이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 부부들로 넘쳐나면서 예식장 예약이 폭주하고 이들을 겨냥한 각종 '허니문'사업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올해 특히 결혼식이 집..
  • 中 내달중 대규모 국제불교행사 2006.03.19
    중국은 건국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국제 불교행사를 내달중 열 예정이라고 홍콩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5.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6.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7.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8.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9.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10.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경제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5.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6.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7.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8.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9.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10.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3.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5.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