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물가 상승

중국은 오랫동안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이면에 피해를 본 많은 노동자 농민이 있었지만 강대국 중국을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던 것이 2007년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모든 먹거리, 생필품, 공공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다.

얼마 전 매주 생선을 먹는 중국기자가 값은 오르고 양은 적어져서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생선을 공급하는 도매상에서 값을 올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도매상을 찾았더니 도매상 사장은 생선을 1차 납품하는 어민이 값을 올려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어민을 찾았더니 어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생선을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우선 휘발유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또한 나를 도와 일을 하는 노동자의 품삯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잡은 고기를 도매상에게 보내야 하는데 물류비가 올라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단면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물가에서 어떤 상황인지 훤히 드려다 보인다.


2.한국 제조업체 철수

한국의 제조업체는 싼 인건비를 위해 중국에 온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인건비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업체가 드물 것으로 보여 진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향하지 않은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는 또한 없다.


3.노동자의 권익과 임금상승

중국은 2008년부터 신노동계약법을 발효한다. 주요 내용은 임금상승과 두 번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종신 고용해야 하며 년 간 5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신 노동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다.


4.외자기업 우대정책 철폐

33%인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해 주고 3년간 50%만 부과하는 2면3감정책이 폐지되고 15%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던 투자개발구나 보세구의 외자법인은 2008년부터 매년 세금이 올라 5년 뒤에는 내자기업과 똑같이 25%를 기업소득세로 지불해야 한다. 중국의 높은 17% 부가가치세와 맞물려 향후 기업의 소득은 급격히 줄 것으로 보인다.


5.개인 외국인의 소득세 징수 강화

거의 소득세를 내지 않던 외국인들의 감독이 강화되어 향후 183일 이상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외부상황 악화

수출 관세 부과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과 인민폐 절상 그리고 수출 환급세 폐지 및 감소 같은 외부의 상황 변화는 수출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형 기업들의 도산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신발 구두 산업의 경우 그 집산지인 중국의 광둥성 지역에서 위의 외부상황과 내부상황 등에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20% 가량의 업체가 문을 닫거나 도산할 것으로 내대보고 있다.


7.외자 유통업체 수익 악화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수익성은 실은 비싼 물건을 파는 오자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체류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대되는 반면에 옷이나 구두를 파는 업체들은 가격인상이 곧 매출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필품과 비교하여 반대로 급격한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많은 업체들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IMF때 직격탄을 맞은 패션, 잡화, 구두 업체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사치품에 가까운 제품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8.불법업체 및 개인 감독 관리 강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중국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혹은 법인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국인의 명의라 하더라도 노동국에 본인이 일을 한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그래서 이미 북경을 위시한 북방지역은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도 아마 곧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민들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은 눈앞에 보이는 과실보다는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 계급을 어우르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반대급부가 바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외국인은 이제부터 진검 승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전 세계의 업체와 중국의 유수 기업들과 전쟁과 같은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예전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08년 우리의 중국,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 외국인에게는 별로 없다. 그래도 또 한 번 도전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