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긴축정책, 정부조직개편 화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양회(兩會)가 3일 정협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다. 양회의 최대 화두인 급등하는 물가와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의 논의가 한창이라고 人民网이 전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간 관측이 무성했던 부처개편안은 교통, 산업, 보건 등 3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골격이 잡혀지고 있으며 15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 4위의 경제규모인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팀이 조각되었다. 새로운 중국 경제팀에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라는 특명이 부여됐다.
베이징 시장을 지냈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내정자와 유임된 저우사오촨(周小川）행장은 11년 래 최고치에 이른 물가억제의 일선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저우 행장은 금리인상보다는 빠른 위엔화 절상을 선호해 위엔화 절상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5일 일부 소문과는 달리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장웨이칭(张维庆)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1970년대와 198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들이 가임기에 들어가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한자녀 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유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을 내용으로 한 물권법이 보완 규정 미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협 위원인 장차오량(蒋超良) 건설은행 이사장은 물권법은 중국 기본 경제제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민주와 법치를 촉진시킨 기념비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 법은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