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호구(户口)제도개혁 초안 수정 중 최근 공안부를 비롯한 14개 부처가 호구(戶口)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공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자녀교육, 의료보험, 취업, 사회보장, 배상 등 각종 불평등과 애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공안부 우허핑(武和平) 대변인은 공안부는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노동보장국 등 14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호적관리제도 진일보 개혁 의견'초안을 수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고 3일 人民网이 보도했다. 그는 도-농간 통일적인 호구등기제도를 구축하고 호구이주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유동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호구관리제도 개혁의 정확한 일정표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 순간에 해결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호적제도개혁은 호구등기 등 기초자료를 만든 후 도-농간 통일적인 호구제도를 확립하고 호구이동정책을 조정해 입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호구등록조례' 중 일부 내용은 신형법, 형사소송법과 모순되며 호구이동정책과 '잠시거주증신청방법'중 일부 규정도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