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상하이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전략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상하이가 ‘2010 EXPO’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앞으로 6년 내에 지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사실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권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국 기업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비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의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 실제적으로 1990년대 초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이 새롭게 제정, 개정될 때 많은 국회의 원들이 국내기업들이 타격을 입을까 염려되어 너무 엄격하게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지적재산권 전략요강을 상하이가 필요에 의해 모범적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은 상하이가 더 이상 중국의 도시가 아니라 국제도시, 세계의 도시라는 것을 내지인, 외지인, 외국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비교적 길기에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하여 여기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배경
(1)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혁과 발전은 전대 미문의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지적재산권이 세계경제, 과학기술,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 국력을 증강할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다.
일본은 ‘科技立国’에서 ‘지적재산권 立国’으로 기본 국책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기초적인 전략자원으로 삼아 보호를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창조, 경제구조 조정, 산업기술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보호 수준이 높아져 이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중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핵심기술이 부족해 산업발전 중에서 ‘기술 공동(空洞)’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첨단기술 개발 영역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03년, 해외 업체들은 중국 전역 신청 특허에서 69%를 차지했다. WTO에 가입함에 따라 기술적인 무역 장벽 등으로 초래된 분쟁이 점점 많아져 중국기업의 수출무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도전 앞에서 중국은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착수했다.

(3)지적재산권은 상하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다.
현재 상하이의 비즈니스 코스트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전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투입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이끌기 방식은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고 상하이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과학기술, 교육, 인적자원 집중의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력에 의지하여 경제를 발전하고 과학교육으로 상하이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발전추세에 있어서 상하이시의 지적재산권 업무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