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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성장유지'에서 '성장촉진'으로 급수정 국무원은 지난달 17일 내수확대를 위한 10개항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에 다시 2010년까지 4조위엔(800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확정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비상상황임을 반증한 것이다. 지난달 회의는 중국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유지와 물가억제라는 ‘일보일공(一保一控)’에서 성장유지로 바꿨지만 지난 5일 회의는 성장유지를 다시 성장촉진으로 바꿨다.

우리나라 예산의 3배에 근접하는 4조위엔 투자의 핵심은 내수확대를 통해 글로벌 침체위기로 인한 수출둔화의 위험을 피해나가자는 것이다. 또 통화정책을 확장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은행권의 신규대출한도 관리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4분기 10.6% 성장에서 2.4분기에는 10.1%에 이어 3.4분기에는 9%로 추락했고 4.4분기에는 5%대 추락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착륙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2010년까지 투자할 규모는 총 4조위엔으로 이미 올 4.4분기부터 중앙정부 투자를 1천억위엔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에 재난지역 재건을 위해 200억위엔을 새로 배정하고 지방 및 사회보장투자에 4천억위엔을 배정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정지출과 모자랄 경우 내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내년 양회(两会)개최까지 약 110일 남은 기간 동안 4.4분기 재정집행을 새로 1천억위엔 늘렸고 농업부 등 11개 부서 배정하고 분초를 다투어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第一财经日报 11일 보도에 따르면 1천억위엔은 농림수산부문에 500억위엔, 교통운수부문 100억위엔을 포함한 보장성 주택 및 환경보호 등 부문에 500억위엔이 배정됐다.

원자바오(溫家宝) 중국 총리는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면서 "행동은 빠르고, 강력하게 그리고 조치는 정확하고 업무는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책임자는 “농업부, 도농건설부, 위생부 등 각 부서는 최근 배정받은 예산을 지방으로 분배하는 등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가능한 한 재정집행을 앞당겨 가라앉고 있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해 발표한 10개항의 조치는 저가의 임대주택 등 서민층을 위한 주택건설과 농촌 기반시설 구축이다. 농촌의 음용수 수질개선과 농로확충 등이 포함된다.

철도와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건설과 의료개혁, 문화교육사업 발전도 한 축이다. 도시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 개혁 등 생태환경 구축과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지원 및 서비스업 확충도 한 축이다. 이밖에 재난지역 투자확대, 농민들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곡물수매 최저가격 상향조정과 각종 보조금 조정, 기업들의 부가세 감세, 상업은행의 대출한도 관리 철폐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