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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난 불법체류 증가 우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중단하며 또 내년에 도입할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언론은 30일 한국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올해 정부는 당초 계획한 외국인노동자 도입 한도량(쿼터)이 채워짐에 따라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만2000명으로, 정부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한도를 결정하고 이듬해 2월까지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왔다.
이번 정부 조치는 경제난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신분 불안을 막고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제위기로 도산·휴업 사업장이 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략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하는 회사를 옮기겠다고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1월 3600명 수준에서 지난 11월 6200명에 달했다.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변경신청 후 2개월 내 새로 취업을 못하면 자동으로 출국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신청자를 외국인력 신청업체에 우선 알선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하지만 국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다. 노동부는 최근 법무부와 협의해 재외동포의 건설업과 서비스업 방문취업제 규모를 제한하고 건설업에서 채용할당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외국인노동자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크게 줄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내년 외국인 도입규모를 늘리긴 어렵다”며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117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여 명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