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경제중심 상하이시는 급여 삭감과 감원 등에 앞서 반드시 공회(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新问晨报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총공회, 기업연합회 등은 최근 3자 회동에서 글로벌 침체라는 특수 시기에 난국타개를 위한 '의견'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조업중단 또는 감축, 급여 삭감, 감원 등 구조조정에 앞서 기업이 반드시 공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항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의 평생고용 조항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칭화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1년이 지나는 동안 신노동계약법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평생고용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저장(浙江)성의 성도 항저우(杭州)에서는 200개 기업이 모여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고 이에 앞서 상하이의 기업들도 상당수가 감원없는 위기극복을 선언했다. 자율결의 형식을 빌렸지만 관제성 냄새가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