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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봉급, 기업체 수준으로 조정

[2006-04-11, 08:01:05]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기업체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을 받아온 중국 공무원들의 봉급이 기업체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중국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보린(張柏林) 인사부장 겸 당중앙 조직부 부부장은 최근 쓰촨(四川)성이 지도간부들을 위해 개최한 '공무원법' 특별보고회에서 기업체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근거로 공무원 봉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공무원들이 사회의 2차 분배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각 기관의 업무를 계량화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공무원의 각 직급, 직책별 봉급에 대한 객관적 표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봉급조사제도'를 채택, 국유기업 뿐 아니라 민영기업을 포함 기타의 각종 소유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샘플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공무원 봉급 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은 그러나 당.정기관과 기업은 직제가 달라 1대1의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학력, 근무연수, 직급 등 비슷한 조건에 있는 기업체 인원의 봉급 수준과 비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법'에는 "국가가 임금조사제도를 시행해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기업체 인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그 결과를 공무원 임금수준의 근거로 삼는다"고 돼 있다.

지난 2004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공무원의 연간 평균봉급은 지난 2003년 1만5천487위안(약 184만3천원)으로 전국 도시 기업체 종사자들의 1만6천24위안(약 190만6천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한번 꼴로 모두 8차례의 공무원 봉급을 조정했으나 2003년 이후로는 통일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기업체 직원의 봉급 수준을 근거로 한 중국 공무원들의 봉급 조정으로 전체적인 액수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봉급제도 개혁으로 수당과 보조금 등의 임의 신설과 인상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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