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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개혁 기업인수합병 등 10개 내용 골자 석유화학진흥계획의 세칙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证券日报 보도에 따르면 세칙은 신용대출지원, 완성유 비축제도구축, 소비세 개혁, 해외개발지원, 기업합병인수 장려 등 10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계획의 전문이 각 성급 부처에 하달,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세칙은 앞서 논란이 됐던 특별수익금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석유화학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제품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고급제품 공급부족 하급제품 생산과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세칙은 고급제품 건설을 장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유화학진흥을 위한 10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 첨단기술산업화, 화학비료농약구조조정, 정유제품 업그레이드 등 고급화학제품 위주의 프로젝트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칙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자원의 최적분배, 경쟁력강화 등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정책과 제품기술 품질표준 산업진입목록 등을 보완해 진입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기업의 강제적인 퇴출은 없지만 석유화학프로젝트 진흥목록에 편입될 경우 6% 정도 어음할인 등 혜택이 주어져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