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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규제를 선언했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서 ‘두번 째 주택 구입 시 대출비율을 최고 60%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투기목적의 부동산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07년 중국은 2주택 구매자의 대출비율을 최고 60%로 정하고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그의 최고 대출 비율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실제 시행에 있어서 비교적 느슨한 대출정책을 펼쳤고 동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에 국무원이 60% 비율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투자자의 돈줄을 죄어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발표 이전에 중국은 이미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한바 있다.

개발업체의 주택 묶어두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아파트 분양 시 개발업체가 분양물량을 수회에 나누어 소량 분양함으로써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시장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판단 하에 분양물량을 1차적으로 모두 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원은 올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중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핫머니의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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