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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당분간 도입 안할 것

중국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레기 처리 유료화를 추진키로 했다.

25일 중국국무원은 주택건설부 등 16개 부처가 제출한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비준했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가 보도했다.

관련 부처는 제품의 생산, 유통과 사용 등 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포장재의 과다 사용 제한, 폐기형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의 강제회수제도를 도입해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반복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사용을 추진하는 한편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쓰레기 처리수준을 선진국에 버금가도록 끌어올리고 전국 도시쓰레기를 100% 친환경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지방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가운데 상하이정부는 비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것만큼 본격적인 유료화 도입은 잠시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징적으로 소액의 처리비용을 받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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