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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부동산가격 안정과 높아가는 공실률 억제를 위해 곧 신 거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 지방정부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적을 중요시, 실적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부동산개발상과 '공조'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 21일 국무원이 최근 세금, 대출, 토지규제 및 공급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정책인 이른바 '국6조(國6條)'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사범대 부동산연구중심 둥판(董藩) 주임은 국무원이 이번에 새로 제시한 부동산정책 방향은 종전의 토지공급 중단과 투자억제 위주에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말했다.

둥 주임은 특히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 공급, 임대용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은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억2천200만㎡(3천700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공실률은 6천921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거시정책 시행 이후 처음에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와 가격이 억제되는 듯했다. 그러나 건설부 조사 결과 올들어서 거시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시장질서도 문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6조' 역시 지방정부의 전면적인 협력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방정부들이 '국6조'를 가이드로 부동산정책을 준비중이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정부들이 대외 과시를 위한 실적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개발상과 공조해 거품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편 온라인 설문결과 77.5%가 시장이 더 깨끗해질 때까지 주택 구매를 늦추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