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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교육 및 기술보호 세미나 개최

“우리 기업들은 보호할 산업기술, 영업비밀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한국정부에 도움을 청하라.”

지난 23일 한국경찰청 이용상 경감(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장)은 ‘중국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경감은 중국으로 산업기술이 유출된 S&T 모터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기술유출이 한 회사는 물론 국가이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기밀유출 징후, 내부자에 의한 기업비밀 침해시 조치요령, 외부요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대응, 퇴직자가 경쟁업체에 전직하여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기밀유출 시 대응요령’ 9가지를 사안별로 제시했다. 이 중 고용계약체결시 포함할 사항, 비밀유지서약 받는 방법, 경업금지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안조치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이 경감은 “간혹 기술유출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기업도 있다. 또 수사를 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다. 이는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과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생각에서다”라며 “현재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한국수사기관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건화 세무사(청도금수강산회계사사무소)의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체크포인트’와 ‘효과적인 이전가격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톤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제16회 중국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 세미나’는 상해한국상회와 중소기업청,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21일에는 우시에서 개최됐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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