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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체계 개선

내년 5월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도 ‘유심칩(USIM·사용자식별장치)’만 꽂으면 한국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번호만 가입하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갤럭시S’를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KT만 ‘아이폰3GS’를 파는 등의 폐쇄적 휴대전화 유통 체계도 개선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MEI는 제조사가 휴대전화를 생산할 때 각각의 단말기에 부여하는 15자리 식별번호다.

그동안 국내서는 이통사가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방식(화이트리스트)으로 운용됐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단말기 선택권에 제약이 컸다.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도 어렵게 만들었다.

방통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이 같은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는 도난·분실폰을 제외한 모든 단말기에 기존 사용하던 유심칩을 꽂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이통사는 구매처와 상관없이 개통해줘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 시스템 개발을 내년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개방형 IMEI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IMEI 통합관리센터는 분실·도난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공유·관리한다. 향후 해외 이통사와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유통망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저가 단말기 공급이 많아져 이용자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더이상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하는 것으로 승부하기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와 양질의 서비스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수급이 어려웠던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들도 얼마든지 최신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이통사들과 정면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뿐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요금이 저렴한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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