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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과학원, 지방채 발행 허용 건의

[2006-05-30, 06:00:01]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사회과학원은 29일 금융분야의 자금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중국 금융시장에 자금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채권발행 규제 해제, 주식개혁 추진,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통해 자금 경직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개혁이 경제발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금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그 해결책으로 특히 채권부문에 있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높여 다양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채권발행 및 거래에 대한 행정규제를 풀고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유동성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회과학원의 제안이 중국 채권시장에 다양한 투자상품을 가져오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해 시중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자금 적체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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