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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공동 언론 발표문(전문)

1. 후진타오(胡锦涛)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방중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員会) 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宝) 국무원(国务院)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다.

2.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로 중한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으로 각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며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또 2008년 중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래로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이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2008년 5월, 8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 발표한 두 건의 공동선언문 각 합의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타이완(台湾) 문제에 대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안(两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3. 양국은 고위급 상호방문 여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부, 의회, 정당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각 분야의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차원의 소통 조율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중한 양국의 외교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장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개통, 외교당국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양자 간의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밀접한 교류 및 소통을 유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 국방당국의 고위급 접촉과 상호 방문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4. 양국은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15년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더욱 유익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줘 서로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서 한국의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중한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및 저탄소 친환경 성장을 실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신흥산업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단계별로 산업 표준, 상호 인증, 공동 연구개발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키로 결정했으며, 양국의 관련 당국, 지방 정부와 기업이 도시개발과 신농촌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양국의 금융 호혜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은 조속히 중한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협정 협상을 가동키로 약속했다.

양국은 세관당국의 수출입안전인증기구(AEO) 상호인증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 안전을 확보하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5. 양국은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에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여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구조작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환경오염 대응책 마련과 황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6. 양국은 양국 간의 해역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 협력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해양경계선 확정 협상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중한 양국의 어업당국이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어업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어업질서를 공동으로 정립하여 어업자원의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하자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 어업 등 관련 당국이 공동 참여하는 대화 협상을 가동하여 양국의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 촉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7. 양국은 중한 수교 20주년 및 ‘중한 우호 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 상호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2010년의 ‘중국 방문의 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12년 ‘한국 방문의 해’에 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영사 관계와 영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외교여권 소지자 무비자 협정>의 조속한 협상과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비차수속 절차 간소화를 실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 측이 요청한 주(驻)제주 중국 총영사관 개설과 영사기관의 상호 증설 문제를 모색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같이 했다.

8.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 당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함께 힘써 나가자고 재천명했다.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계 당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과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조속히 중일한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양국은 또 중일한 협력, 10+3,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아세안 지역 포럼(ARF),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협력 메커니즘 틀 안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한국의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G20이 국제 경제 금융위기를 대처하고, 세계 경제의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은 또 G20 틀 안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양국은 유엔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사무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또 국제 테러리즘, 마약, 해적, 금융사기, 인터넷 등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9. 양국은 이번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 추진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012년 1월 11일 베이징에서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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