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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끄는 회의, 양회(两会)

[2012-03-09, 23:09:22] 상하이저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베이징인민대회장(北京人民大会堂)에서 개최된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이끄는 2G의 일원으로서 중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양회는 세계 각국 언론의 크나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中国人民代表大会)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의 약칭이다. 매 5년을 한 회로 매년 3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매년 회의를 ‘○회 ○차 회의’라고 칭한다.

양회의 목적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양회 대표들이 국민들로부터 수집해온 여러 정보와 요구들을 정리하여 중앙 위원회에게 전하는데 있다. 양회 대표들은 각 지역 유권자들의 대변인으로써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회기간 동안 중앙 정부에게 유권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각 지방에서 매년마다 개최되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도 양회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양회보다는 일찍 열린다.

양회의 유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제1회 전국정치협상회의 및 중앙정부가 성립되었고, 1954년 제1차 지도자양회(领导人两会)가 개최되었다. 지금의 양회는 1959년이 제3회 전국정치협상회의 폐막 하루 후에 제2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면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 다음인 제4회 정협과 제3회 전인대도 하루 간격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1966년 극좌 사회주의운동인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정협은 전면 중지 되었으며 전인대도 1975년 단 한 회(제4회)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전인대와 정협은 각각 제5회 회의를 개최하며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양회의 개막일이 3월로 정해진 것은 1985년으로, 중국정법대학의 차이딩지엔(蔡定剑) 교수는 이런 관행에 대해 “3월로 정한 이유는 <전국인민대표대회규정>에 의하면 양회는 매년 1분기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1월에는 원단, 2월에는 춘절연휴가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전권(全权)과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당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이다.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군(军) 및 소수민족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의 직권으로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부주석 선출 △국무원총리와 구성원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출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장은 우방궈(吴邦国)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 단체, 정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직으로 전인대와 더불어 양회라 불린다. 1946년 중국 국민당의 주도로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中国政治协商会议)를 모태로 하며 1949년9월2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전인대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조율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한다.

참가정당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맹 △중국 민주 건국회 △중국 민주 촉진회 △중국 농공 민주당 △중국 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 만주 자치 동맹 등이 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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